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시한 도래...결말은?

재산분할 판결 재상고 시한 임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오늘 자정까지입니다.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분석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에게 약 9,440억 원을 분할하라고 명했습니다.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했습니다.다만, 경영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식 자체 대신 현금 지급을 명하고, 연 5%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9년 소송의 주요 쟁점과 결과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소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노태우 비자금의 기여분 산정, 주가 기준 시점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했습니다.대법원 판단 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노 관장의 독자적 기여도가 인정되어 SK 주식이 공동 재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주가 계산 기준 시점은 상고심 이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소송 마무리 여부 주목

9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이번 소송이 재상고 시한 도래와 함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재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의 최종 결말이 결정될 예정입니다.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