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공감 없는 개혁의 한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우려 표명

국민적 공감대 없는 개혁의 지속 가능성 문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권의 존립 또한 민심을 떠나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보완 필요성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 시정하고, 시행 후 발견된 문제는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과 장관직 사임 이유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며,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와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 마무리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한 향후 계획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및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