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자금 6000만원, 대출 사흘 만에 폐업… 소진공 자금 관리 허점 드러나

정책자금 대출 후 단기간 내 폐업 사례 발생

정부 정책자금 6000만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대출 실행 사흘 만에 기존 사업을 폐업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30~31일 폐업 사례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으로, 정책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프랜차이즈 인기 하락 및 내점객 수 저하를 폐업 사유로 밝혔습니다.

 

 

 

 

폐업 및 재창업, 사업체 매각 등 다양한 사례 분석

올해 초단기 폐업 사례 상위 5곳 모두 '혁신성장촉진자금'을 받았으며, 대출 후 3일에서 29일 사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사유로는 사업장 매각 후 재창업 예정, 지역 방문객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 상권 활기 저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정리 및 재창업 준비 과정에 정책자금이 집행된 사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책자금 심사 및 사후관리의 허점 지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 신청·심사 과정에서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단기간 내 폐업을 계획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후 90일 이내 폐업 시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있지만, 부실 심사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정책자금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관리 강화 및 지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부 정책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출 전 공공 및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회생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빚더미 대출 대신 폐업, 채무조정, 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패키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소상공인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