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공식 기록, 30년간 봉인된 진실은?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기록물 이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 중 약 22만 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어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되며, 이로 인해 내란 관련 정치적 민감 기록이 봉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관받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 건과 비전자기록물 587만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 총 28개 기관에서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웹기록의 부족과 논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공식 웹기록은 단 3만7818건으로,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의 웹기록물은 172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 수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기록물의 부족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0.04%에 불과하여, '은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공개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기록물의 비공개가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정기록물의 비밀성과 그 영향

이관된 전체 기록물 중 약 1.6%인 21만8423건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들 지정기록물은 최대 15년, 경우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봉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란 관련 회의록을 봉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기록물 목록은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어, 국민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의 한계와 비판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 목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역대 정권은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해왔습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이러한 목록 자체조차 비공개로 지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물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이러한 현상이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법원의 역할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기록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와 대치되는 지점입니다.

 

 

 

 

기록물 비공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정책은 많은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지정기록물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A.지정기록물은 주로 민감한 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선정되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됩니다.

 

Q.대통령기록물 목록은 언제 공개되나요?

A.대통령기록물 목록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국민은 지정기록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