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통한 31만호 공급 보고서 전달…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시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 분석

서울시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존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되었으며, 특히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전무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공백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내 집 마련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서울시는 2031년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31만 호를 착공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 공급 수단임을 강조하며,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수가 평균 36.4%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추진 기간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 유예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요약: 재개발·재건축,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대안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이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