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 논란…초상권 침해 비판 거세진다

네티즌 자녀 사진 공개, 논란의 시작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주 전 '사이버 괴롭힘법'을 발의했던 배 의원이 오히려 초상권과 아동 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지명 철회와 관련된 글을 올리며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역구 동향을 염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보복 시도를 경고했습니다.

 

 

 

 

반말 댓글에 대한 맞대응과 사진 공개

이에 한 네티즌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는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해당 네티즌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비판하자, 배 의원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해당 네티즌의 페이스북에 있던 자녀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이 행동을 두고 '배현진 잘한다'는 의견과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아이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및 법안 발의와의 모순

배 의원은 자신을 비방한 다른 네티즌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된 명함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배 의원은 앞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여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이번 행동이 법안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배 의원은 해당 자녀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상권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정치인의 개인적인 논쟁이 네티즌의 자녀 사진 공개로까지 번지면서 초상권 및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취지와 상반되는 행동이라는 비판 속에서, 배현진 의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배현진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Q.논란이 된 자녀 사진은 언제 삭제되었나요?

A.기사 작성 시점(29일 오전)까지 배현진 의원은 해당 자녀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Q.배현진 의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A.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다르게 네티즌의 자녀 사진을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명함을 올린 것은 초상권 및 아동 인권 침해이며, 법안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