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 난항: '필요조건' 충족 이후 과제는?

한미 관세 협상, 통화 스와프의 중요성 부각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핵심 논점으로 떠오르면서, 그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협상의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통화 스와프가 협상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통화 스와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언급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통화 스와프 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통화 스와프 외, 해결해야 할 과제들

통화 스와프 체결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에쿼티)가 자동으로 성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국내 법규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수출입은행법 개정이나 국회 보증 동의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넘어, 투자 방식과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하는 '에쿼티' 형태의 투자는, 국내 외환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이견과 쟁점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 간의 이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월 31일 관세 합의 이후 미국 측이 보낸 양해각서(MOU)에, 당초 합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측은 3,500억 달러 투자액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예상하고 '비망록'에 기록했지만, 미국 측은 '캐시플로(Cash flow)'를 언급하며 현금 투자에 가까운 형태를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내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캐시플로를 대출, 보증, 투자 등 국내 기준에 맞춰 구분하고,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갖도록 협상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과 전망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고,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발생 전까지 수익을 9:1로 분배하는 제안을 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시한에 얽매여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의 면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그리고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다음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는 점은, 협상의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 복잡한 셈법과 미래

한미 통화 스와프 협상은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양국 간의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반영하는 복잡한 셈법을 요구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일 뿐, 투자 방식과 규모, 그리고 국익을 고려한 세부적인 합의가 중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의 이견 조율,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그리고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기회를 통해, 양국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한미 통화 스와프가 왜 중요한가요?

A.외환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외환 위기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투자 유치 및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협상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A.미국 측이 요구하는 투자 방식(에쿼티)과 한국 측의 예상(대출, 보증) 간의 차이, 그리고 투자 규모와 관련된 국내 법규 및 국회 동의 문제입니다.

 

Q.협상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나요?

A.긍정적인 면담 결과와, APEC 정상회의라는 중요한 기회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이견 조율과 국익을 위한 합의 도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