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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2.5조 재산분할 판결에 항소
게임 회사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아내 이모씨에게 재산분할로 2조 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CVO 측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내용 및 권 CVO 측 주장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이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권 CVO 측은 아내 이씨가 자본금 출자 사실이 없고 회사에 업무 공간도 없었으며 출근이나 업무 수행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판결이 별다른 증거 없이 이씨 측 주장에만 의존해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및 1심 재판부 판단
1심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권 CVO와 이씨의 지분 비율을 65 대 35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과정, 이씨의 지분 보유 및 대표이사 등기 이력, 장기간 가사·양육 전담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비슷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전개와 향후 전망
이 소송은 이씨 측이 2022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며 스마일게이트 지분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권 CVO 측은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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