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특검법' 추진에 대한 반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이 '이재명 구하기'이자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재판 재개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특검법 추진은 피고인이 수사할 검사를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용 부원장 사건 연계 및 보석 취소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 취소 및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사건이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재판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의 석방이 대장동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김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최종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 개인 로펌' 비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특검법을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이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로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공소 취소 조항 삭제만으로는 법안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며, 이는 더욱 교묘해진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 출범 시 수사·기소 검사들이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특검법 즉각 폐기 촉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에 비유하며 즉각 중단과 당론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검법이 명백한 위헌이며, 피고인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에서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방탄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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