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폭탄' 현실화…집주인들, 세금 부담에 '부글부글'

서울 공시가격,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집주인 불만 고조

올해 재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KB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 배 가까이 높아,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책 수용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 상승률, 그 이유는?

용산구 아크로타워 84㎡의 경우 KB시세는 5.6% 오른 반면 공시가격은 11.1% 상승했습니다.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도 KB시세는 1.9% 상승에 그쳤지만, 공시가격은 3.8% 올라 두 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동구 그라시움 59㎡ 역시 KB시세 상승률(31.7%)보다 공시가격 상승률(37.6%)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세 기준이 KB부동산 시세와 다르기 때문이며, 개별 물건의 특성까지 반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시가격, 보유세 넘어 67개 지표에 영향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8.7%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공동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7.1%)이나 실거래가 상승률(12.8%)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지표에 연동되므로,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토로: '정부 책임인데 왜 우리가 세금으로 무나'

한 아파트 소유주는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마치 이에 대한 책임을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묻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의견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4월 6일까지 가능하며, 최종 공시는 4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공시가 현실화, 집주인들의 시름 깊어지다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률보다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지표에 영향을 미쳐 정책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시세 기준이 KB부동산 시세와 다르며, 개별 물건의 층, 호수, 조망 등 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공시가격은 어떤 지표에 영향을 미치나요?

A.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총 67개 지표에 연동됩니다.

 

Q.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6일까지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