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10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 탄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수사 괴물' 저지 나서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후속 법안 입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민주당, '정치 검찰 해체' 역사적 순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을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정치 검찰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여온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찰 기득권을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이어진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었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국정조사'라며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검찰 개혁의 격랑, 앞으로의 전망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여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과 관련 국정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쟁점 및 궁금증 해소
Q.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의 수사 기능 중 '6대 범죄' 수사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됩니다. 다만,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Q.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 괴물'을 탄생시키고 수사권이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Q.검찰청은 언제 완전히 폐지되나요?
A.법안 내용에 따라 오는 10월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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