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정부 통계·서해 감사 과정서 감사권 남용 심각…중징계 요구

감사원, 감사권 남용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통계 조작 의혹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강압 감사, 증거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직원 교육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통계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및 강압적 조사 행태

통계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감사권을 강압 수단으로 남용한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원하는 진술 확보를 위해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하여 사생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과 다르게 수집한 증거와 미흡한 증거로 무리하게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서해 감사 과정의 강압적 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사례

서해 감사에서도 피감사자의 녹음 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폐기 대상인 포렌식 복제본을 임의로 보관한 뒤 검찰에 제공하거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하여 사생활 정보와 감사와 무관한 자료를 수집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 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감사자들의 반박

당시 통계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자 일부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 규명과 실체적 진실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 과정이 수년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당혹감을 표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직원으로서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