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폭력, 한순간의 분노가 부른 참사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연필로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힌 중학생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은 눈과 볼 등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계, 소년법의 역할과 과제가해 학생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책임 대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A 군의 행위에 대해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년범의 교화와 선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