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대통령의 '전쟁 선포'와 건설업계의 불안감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포스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건설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연이은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DL건설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그 시작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이 일제히 멈추면서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양이 예정돼 있던 아파트 단지도 공사가 멈추는 등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외주비와 수주 예정인 주택 사업지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정지 시 10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협력업체, 일감 감소로 '비상'시공능력평가 국내 7위인 포스코이앤씨가 수 많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와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7곳에 달합니다. 업계는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종합건설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이 같은 회사들도 경영난이 가..

포스코이앤씨를 둘러싼 불안한 그림자최근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인명 사고로 인해 건설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사업 현장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41조 원이 넘는 수주 잔액을 보유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합니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현실화 시 파장은?포스코이앤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산업 이후 2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1명의 죽음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 산업재해 제재 강화 방안 발표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더 이상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건설 현장을 비롯한 모든 산업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잦은 사고로 비판받는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 개정 검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

반복되는 산업 재해, 대통령의 칼날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반복되는 중대 재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수준의 대책으로, 국내 기업 전체에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4건의 산업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산재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