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글로벌 관세,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동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했던 '10% 글로벌 관세'가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해당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안 모색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며 대응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

대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는 트럼프의 '관세 카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맞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5%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플랜 B'를 통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체 관세 부과 방식과 기존 납부 관세 환급 등에서 혼란이 예상되어, 트럼프의 상징적인 관세 정책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전망입니다. 하루 만에 5%p 인상…트럼프, '새로운 관세' 예고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1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트럼프 추가 관세 부과, 글로벌 금융시장 긴장 고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에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7시 35분 기준,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1억 30만원에 거래되며 1억원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 관세 발표 직후 단기 충격, 그러나 빠른 회복세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게시한 직후 가상자산 전반에 단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와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국제 교역 시장과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와 대법원의 판단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므로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는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로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 시장 한국산 점유율 하락, 15년 만에 최저치 기록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하락하며 수입국 순위가 두 계단(7위→9위)이나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1,1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전체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줄어들며 10대 수입국 중 9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인 2024년 4.0%로 7위였던 순위에서 크게 하락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 분석이 시작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09년부터 15..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시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 이행에 소극적이라며 한국산 자동차 및 모든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 정부는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승인 지연, 관세 인상의 배경?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인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미국의 관세 인하..

구두 합의의 그림자: 한미 관세 협상의 불안한 시작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고려할 때, 언제든 합의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감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본의 사례: 구두 합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거울일본의 사례는 구두 합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일괄 15%' 관세 합의를 했다가, '추가 15%' 관세 부과라는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후 다시 '일괄 15%'로 합의했지만, 일본의 모호한 전략이 이러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미국발 관세 폭탄: 일본, 15%가 아니었다?미국이 새로운 상호관세 조치를 발효하면서 일본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에 직면했습니다. 기존 관세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일본은 최대 17.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일본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최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 정부를 발칵 뒤집었고, 워싱턴으로 급파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U 특혜와 일본의 딜레마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5일, 기존 세율과 상호관세율을 합쳐 최대 15% 세율을 적용받는 특례 대상을 오직 EU만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EU는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최대 15%..

미국, 7월 관세 수입 '월간 최대치' 기록미국의 7월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약 40조 1,600억 원)를 넘어서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스비즈니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관세 및 특정소비세'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세 수입은 총 1,520억 달러(약 210조 5천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4월 174억 달러에서 5월 239억 달러, 6월 280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는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세 수입 급증의 배경: '트럼프 관세'의 영향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780억 달러의 2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