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사형 구형의 배경: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중한 처벌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씨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특검은 과거 군사반란의 참혹한 결과를 역사적 경험으로 인지했음에도 권력 독점을 위한 비상계엄을 자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감경 사유 부재: 가중 사유만 축적된 윤 전 대통령특검의 사형 구형에는 감경 사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주도하고도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했으며,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등 스스로 가중 사유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

사건의 발단: 비상계엄 준비와 충격적인 발언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했다. 핵심 증언: 총살 발언과 계엄 준비 정황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도 확보됐다. 구체적인 계엄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 언급..

추경호 구속영장, 그 배경과 주진우 의원의 비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근거 없는 내란몰이'로 규정하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특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증거 부족을 방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핵심 주장: 증거 부재와 공모 관계의 부실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어떠한 방해나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본격화: 나경원 의원 조서 검토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검토하며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조사: 당시 상황과 진실 규명 의지우원식 의장은 특검 조사에서 군과 경찰의 국회 해제 의결 방해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 김상욱, 조경태 의원 조사 및 안철수 의원 불발특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감사원 국정감사, 격렬한 공방의 시작국정감사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손하지 못한 태도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격렬한 공방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은석 vs '윤석열의 감사원', 내부 갈등의 심화2023년 10월, 유병호와 조은석은 '내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은석은 감사원 조직 전체와 싸우는 듯한 모습이었고, 내부 고발로 감사원은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조은석 역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감사원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갈등의 불씨내전의 발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조은석은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