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1심 유죄 판결해병대 채모 상병의 안타까운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지 약 3년 만에 내려진 법적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는 순직해병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 미지급 및 명령 위반 혐의, 법원의 엄중한 판단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 수색 작업을 강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