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노동권과 기업경영권의 균형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18일 SNS를 통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대가를, 투자자는 기업 이윤에 대한 몫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협상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상 기본권과 현실적 제약이 대통령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

성과급 상한 폐지,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영업이익의 15% 지급 및 성과급 상한 폐지를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회사가 제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 기회인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서 노조가 제시한 핵심 조건입니다. 조정 불발 시 총파업 강행 가능성노사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하에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후 노사 합의로 다시 진행되는 조정 절차로, 도출된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회사..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 속 내부 갈등 심화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반도체 부문 조합원만 고려했다는 불만과 함께 비(非)반도체 부문 소속 조합원의 노조 탈퇴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맡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조합원의 이해관계만을 우선시하며 다른 부문 조합원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노조 탈퇴 신청 건수가 급증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성과급 요구 차이, 비반도체 부문 소외감 증폭삼성전자 유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DS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앞두고 DS 부문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

대통령 발언 둘러싼 노조 간 신경전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요구' 발언을 두고 LG유플러스 노조와 삼성전자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해당 발언이 LG유플러스 노조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LG유플러스 노조는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LG유플러스 노조, '책임 전가' 비판 성명 발표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지부는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이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대통령 발언의 대상이 LG유플러스 노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LG유플러스 노조는 6년 전부터 일관되게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를 '갑자기 튀어나온 과도한 요구'로 치부하는 것은 투..

삼성전자 노조, 대통령 발언에 '선긋기'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이를 타사 노조를 향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발언의 경고 대상이 삼성전자 노조가 아니냐는 질문에 'LG유플러스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삼성전자 노조는 '15%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LG유플러스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 것과 비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성과급 규모, 기업별 천차만별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유플러스의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분기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54조원의 영업..

파업 앞둔 지도부 부재, 내부 소통 논란 가중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했지만, 노조위원장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파업을 앞둔 시점에 지도부가 현장을 비우면서 협상 대응과 내부 소통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이 연차 파업 명목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 달 1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쟁의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지도부가 현장에 부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 휴가 vs. 시기 조정 문제 제기노조 측은 해당 일정이 5개월여 전에 계획된 개인 휴가라는 입장이지만, 파업을 앞두고 지도부가..

AI 반도체 열풍, SK하이닉스 역대 최고 실적 견인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매출액 97조원, 영업이익 47조원을 넘어 2024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내년 임직원 1인당 13억 성과급 기대감 고조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SK하이닉스 임직원 성과급이 1인당 13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 증권은 내년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447조원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임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액 12억 9000만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상한선 폐지, 초과이익분배금 재원 확대SK하이닉스는 지난해 노사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의 10%..

도요타, '원팀'으로 위기 극복…한국 기업은 갈등 심화일본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원팀' 정신으로 위기 극복을 강조하며 사측의 임금 인상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대차, 삼성전자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도요타 노조는 '한 대라도 더 많은 양질의 차량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사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측 역시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금 인상을 약속하며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길고 지루한 노사협상…생산 차질 우려최근 4년간 도요타의 노사협상 기간은 평균 2~3주에 불과했지만,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이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섭 횟수 또한 도요타는 1~3회로 마무리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