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 vs 정부의 정책 결정권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순방 중 엑스(X)를 통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선택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요할 필요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집을 사고파는 행태를 정부 정책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투기, 제도의 문제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탐욕이 아닌,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다주택 보유나 비거주 주택 보유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