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동생이 말기 암으로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 몸무게 등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2억원을 타내려 한 50대 누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보험 사기 혐의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것을 알고 2023년 4월 4일 보험설계사인 지인 B씨를 만나 동생이 사망할 경우 2억원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위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의 은밀함그는 보험 가입을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사망과 보험금 청구4일 뒤 C씨가 치료받다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

비극의 시작: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은폐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유죄 인정과 양형 이유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한 판사는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