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78년 역사의 마침표: 검찰청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새해 법조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10월, 검찰청 78년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여권의 숙원, 현실로 다가오다개정된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 폐지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있던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여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와 기소 분리'를 현실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 인사의 새로운 국면: 징계와 승진의 충돌최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징계 전력이 있는 검사장급 검사들을 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승진 제한 규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검찰 조직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검찰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징계와 승진 제한 규정사건의 발단은 법무부가 징계 이력이 있는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을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에 임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정 기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 6조를 근거로 이들의 고검장 임명이 승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그 뒷이야기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정유미 검사장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받은 것에 불복, 인사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위법성 여부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검 검사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징계나 감찰 없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강등 인사 역시 공무원 ..

사건의 발단: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의 전말이재명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요구한 증인 대거 기각에 반발하며 일어난 일입니다. 검찰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후, 법정에서 일제히 퇴정하는 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어회 술 파티'와 관련된 진술 회유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데 이어, 국민참여재판 결정과 증인 채택 문제로 검찰과 재판부 간 갈등이 심화된 결과입니다. 집단 퇴정, 재판 방해인가? 법적 쟁점 분석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거..

대통령의 긴급 지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시는 단순히 법 조항의 변경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보 유통 방식과 공론의 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무엇이 문제였나?현행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파장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이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에 대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평가하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정성호 장관의 '항소 막았다' 자백 주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그 배경은?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무부의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졌으며, 사건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을 통해, 그 배경과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1심 판결의 의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아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의 뜨거운 열기국정감사 이틀째, 14개의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국정자원 화재가 다뤄졌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 불거진 논란은 오늘까지 이어지며 정치권의 격렬한 신경전을 촉발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는 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국감, 끝나지 않은 여진어제 법사위 상황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침묵, 그리고 발언으로 요약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인사말 후 100분 동안 침묵을 지키다 회의 중단 후 자리를 떠났고, 국감 종료 직..

정성호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언급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치소 수용 생활 관련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용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구치소 식사, 좁은 수용 공간 등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로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구치소 '서바이벌' 발언과 밥투정 비판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서바이벌'을 언급하며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법무부 조사로 드러난 진실?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2023년 5월 17일을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로 특정했습니다.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변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술자리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출정일지 및 제3자의 증언 기록 등 기초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5·18 전날 술자리, 이화영의 진술 변화와 그 배경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조사에서 5·18 전날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죄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로..

검찰 술 파티 의혹, 다시 불붙다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청 술 파티 회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부인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작 및 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반박: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한다”김성태 전 회장은 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술 파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 반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바꿨다고 해도 너무한다”고 말하..

사건의 시작: 관봉권 띠지 유실과 검찰의 대응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물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변화: 특검 수사 촉구 배경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켜본 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은 검찰의 수사 의지..

윤석열 전 대통령 CCTV 공개, 왜 어려울까?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담긴 CCTV 공개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은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그 이유로 법률적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개 대신 '열람' 가능성은 열려있어정 장관은 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하면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

특검의 수사망, 핵심 인물들을 향하다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병 확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수사 관련 '키맨'들을 정조준하며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하며, 내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인자' 한덕수, 내란 공모 혐의는?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도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로 '공범'으로 적시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충격적인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자발찌' 착용 논란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자발찌' 착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실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의 국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날카로운 비판: 정치 보복과 인권 탄압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행태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몰이'이자 '인권 탄압', 그리고 '망신주기'로 규정하며, 이는 '정치 보복의 끝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법무부로부터 ..

체포 시도 실패와 재집행 가능성어제(1일) 김건희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모레,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지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영장 집행은 실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했고, 특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저항과 반발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과 상식'을 강조했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