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민주당,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 이재명 관련 5개 사건 추가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7개 사건에 더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5개를 추가로 포함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뇌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단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 당선 후 중단된 재판들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를 특검이 판단하도록 하여,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 임명권, 대통령에게… '셀프 면죄부' 비판 거세져국민의힘은 이번..

대장동 사건 청문회, 검찰 수사 방식 도마 위대장동, 위례신도시 사건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남욱 변호사에게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압박성 발언을 한 정일권 검사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 검사를 향해 '잘한 행동이냐'고 물으며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맞물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족사진 공개, '격려'인가 '협박'인가전용기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일권 검사는 가족사진을 보여준 이유에 대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란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보복적 행위가 아..

국정조사 재협상 결렬: 무엇이 문제인가?여야가 18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재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엇갈린 시각: 국정조사 방식의 쟁점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정부·여당 비판국민의힘은 연일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촉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발장 접수: 법적 대응 시작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민주당의 전략적 유연성: 숨 고르기민주당은 그간 협상 결렬 시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

김병기 원내대표, 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 검사들을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와 검사 파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굴하지 않고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요구 및 진실 규명 의지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 내에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수사, 조작 기소 과정의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

검찰 수뇌부, '항소 포기' 결정에 격렬히 흔들리다검찰 내부의 반발이 노만석 총장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모들과 전국 검사장들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는 노만석 대행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혼란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검찰 개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만석 총장대행 침묵… 검찰 내부 불신 증폭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검찰 내부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설명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