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돼지고기 가격 담합의 전말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6개 업체가 6년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가격 하한선을 맞추는 방식으로 서로의 견적 가격을 조율하며 돼지고기 값을 20% 이상 인상했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백 원 단위의 차이를 두거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담합 증거 인멸 및 검찰 수사담합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하여 법무팀 직원을 동원해 경쟁사와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조직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 정도가 큰 임직원 12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단순 과징금이나 벌금 처분만으..

공정위, 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29년 만에 대규모 인력 증원을 단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00명 규모의 추가 인력 증원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올해 167명 증원보다 많은 수준으로, 1차 증원으로 647명에서 814명으로 약 26% 늘어난 정원이 2차 증원까지 더해지면 1014명으로 기존의 절반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증원 규모에 대해 '소심하게 몇 명 늘렸냐'며 '인력 부족해서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담합·불공정 행위 집중 단속 예고추가로 증원될 인력은 담합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집중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

원재료 가격 인하, 소비자 물가에는 '그림의 떡'?최근 제분·제당 업계가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3~5% 인하했지만,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주요 업체들이 출고가를 낮췄음에도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 하락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공식품 제조원가에서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변동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담합 제재, 가격 인하의 도화선이번 가격 인하 움직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분 업계 담합 조사와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 업계의 5년간 5조 8천억 원 규모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가격 재결..

부동산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 지적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농지 활용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이들도 비싼 땅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언급하며, 농지법 위반 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농지 불법 전용 및 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농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정부는 국민들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생리대, 교복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며, TF는 할당관세, 교복 가격, 학원비 개..

4대 은행, LTV 담합으로 거액 과징금 부과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4대 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총 272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이번 제재는 LTV 담합이라는 구체적인 혐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은행들의 부당한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와 담합의 배경과징금 규모는 하나은행 869억 원, 국민..

소래포구 어시장, 흉기 협박 사건 발생… 무엇이 문제였나?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이웃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40대 상인 A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력 사건을 넘어, 소래포구 어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듯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새벽, 경쟁 상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당시 새우 1kg을 2만 5천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A씨는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며 담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소래포구 어시장의 경쟁 심화와 가격 담합 시도, 그리고 상인들 간의 불신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

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비상: 대통령, 관계 부처에 특단의 조치 주문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폭등하는 식료품 가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물가 동향 및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정부의 통제 역량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환율 탓만으로는 설명 불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문제로 수입 식료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

식료품 가격 폭등, 정부의 역할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며 강한 어조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물가 상승, 근본적 원인 분석 촉구이 대통령은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식료품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