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검찰총장대행, 윤석열 전 총장의 '기소 고통' 발언 공개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가치관이 '먼지 털이식' 수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이 애매하면 기소하여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여러 사건과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수사 방식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이 대행은 과거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음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

경찰의 허위 기록 작성 경위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이를 마치 현장에서 추격하여 검거한 것처럼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지역 경찰서 소속 A경감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감은 피의자가 파출소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 체포 기록의 구체적 내용 및 검찰의 조치A경감은 긴급체포서에 피의자를 파출소 앞에서 추격하여 붙잡은 것처럼 체포 일시와 장소, 경위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

사건의 발단: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건희 여사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특검팀에 재소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전후로 발생했으며,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경위와 대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환: 특검의 칼날은 어디로 향할까?이씨는 27일 오전,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합니다. 특히,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됩..

사건의 발단: 체포영장 발부와 경호처의 움직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김성훈 전 대통령실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과 차량을 동원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 차벽 설치와 폭력 행사박종준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간부회의를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차벽을 세우는 등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의 배경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 금지 지침과 모순되는 특검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토로하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이러한 상황을 '검찰 개혁에 대한 항의'가 아닌, '불안과 우려의 하소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과 맞물려,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 등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리적 부담은 ..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배경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민중기 특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검사들의 입장: 모순된 상황에 대한 혼란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상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검..

2차 체포 시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체포 시도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저항특검팀은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오전 8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시작 1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9시 40분, 특검팀이 영장 집행을 중단..

특검 기소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경한 입장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문제점 지적: 정치적 의도와 무제한 권력 행사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 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