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의 배경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 금지 지침과 모순되는 특검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토로하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는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는 이러한 상황을 '검찰 개혁에 대한 항의'가 아닌, '불안과 우려의 하소연'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 법안의 시행과 맞물려, 파견 검사들이 공소 유지 등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파견 검사들의 심리적 부담은 ..

특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청' 배경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40명의 검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민중기 특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에서 특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검사들의 입장: 모순된 상황에 대한 혼란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 상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특검..

2차 체포 시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다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집행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된 겁니다. 체포 시도 과정과 윤 전 대통령의 강력한 저항특검팀은 오전 7시 50분쯤 서울구치소로 들어가, 오전 8시 25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시작 1시간 15분이 지난 오전 9시 40분, 특검팀이 영장 집행을 중단..

특검 기소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강경한 입장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관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 수사의 문제점 지적: 정치적 의도와 무제한 권력 행사대리인단은 특검팀을 겨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 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