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용님의 블로그

한미 관세 협상, 숨겨진 이야기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사용 방안이 불분명하며, 미국 측의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옥수수를 활용한 바이오에탄올을 휘발유에 혼합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의무화, 또 다른 통상 압박의 시작?미국은 탄소 감축을 위해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협상 후 달라진 정부의 모습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었던 김용범 정책실장조차 브리핑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 경직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상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야당의 비판, 왜 초점이 흐려졌나? GDP와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한 비판의 허점야당은 이번 협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힘이 빠지고 초점 또한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

홍준표 전 시장, 한미 무역협정 비판의 날을 세우다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미 무역협정을 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이들과 현재의 정부를 비교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15% 상호관세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자화자찬을 꼬집으며, 과거와 달라진 입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시장의 이러한 비판은 한미 무역협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FTA 반대 vs 현재 관세 협상: 홍준표의 엇갈린 시선홍준표 전 시장은 과거 자신이 여당 대표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을 때, 광우병 괴담으로 인해 국민적 반대에 직면했던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는 관세 ..

한미 관세 협상, 그 숨겨진 이야기3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을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협상 타결 이후, 강 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 밑으로 피 말리는 심정을 숨겼던 지난 며칠’이었다고 회상하며, 그 긴장감 넘치는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글은 관세 협상이라는 외교적 사안 뒤에 숨겨진 대통령의 고뇌와 노력을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이해를 선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신중함과 고뇌의 시간강 실장은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자주 답답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막힘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을 기하며, 모든 상황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협상이 국민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갈까 염려하고, 답답한 순간에도 ..

위기의 시작: 2+2 회담 취소와 절망적인 상황밤사이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상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밤새 촉각을 곤두세웠고, 결국 시한인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타결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협상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갑작스레 2+2 회담을 취소하면서 인천공항까지 갔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한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불거진 최대 변수였습니다. 절망 속 한 줄기 빛: 김 장관의 고군분투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귀국한 상황에서 워싱턴에 남아있던 장관급 인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뿐이었습니다. 지난 23일, 김 장관은 임명된 지 닷새 만에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협상 상..

한미 관세 협상, 윈윈 해법을 찾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종료 시한을 앞두고 "미국은 한국과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질 것"이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안 도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대 이익은 한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할 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상의 본질에 집중하고 윈-윈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협상을 넘어, 양국 관계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빅 픽처' 전략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PEC 정상회의, 국가적 도약을 위한 발판김 총리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분야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PEC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