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전 직원, 기술 유출 혐의 2심서도 실형…징역 1년 6개월 확정

영업비밀 무단 유출 및 부정 사용 혐의

SK하이닉스의 전 직원이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력서 작성을 위해 보안 규정을 위반하고 사내 문서 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하여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유출된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되어 중국 회사에 누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양형 이유

서울고등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범위 및 향후 전망

1심에서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기술 자료 유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2심에서도 이러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범위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해외 경쟁사가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핵심 요약: 기술 유출 기업 전 직원 실형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중국 회사 이직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범행 시인 및 자료 회수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 및 기술 탈취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