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펀드 6800억 조성에도 570억만 투자, 추경 효과 미미 지적

AI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 분석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AI 및 딥테크 기업 성장을 위해 추경으로 3000억원을 포함한 대규모 벤처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성액의 8.4%에 불과한 570억원만이 실제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연내 집행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결과입니다.

 

 

 

 

펀드 운용 및 투자 실적 부진 원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구조상, 정부 출자금은 민간 벤처캐피털이 운용하는 자펀드를 통해 기업에 투자됩니다. 추경 예산으로 6813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펀드는 11.7%인 403억원, 스케일업 펀드는 4.9%인 167억원만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스케일업 펀드는 당초 계획했던 30개 기업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구상과 달리, 단 3개 기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추경 예산 집행의 시급성과 비효율성

추경 예산은 시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AI 펀드의 투자 실적 부진은 추경 편성 논리와 실제 사업 추진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국회 전문위원들은 물론 야당에서도 투자 자금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장담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투자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성장 기회 상실 및 정책 효과 지연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AI 펀드 투자 부진에 대한 결론

AI 펀드 조성액 대비 저조한 투자 실적은 추경 예산의 시급성과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벤처 투자 특성상 일정 부분 미투자 자금이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이나, 추경 예산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투자 집행 지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