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고교 내신 평가 방식의 변화 배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고등학교 내신 평가 방식을 현행 5등급 상대평가에서 2030학년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더불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오후 3시까지 늘리는 '3시 하교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구체적 내용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1~5등급으로 나뉘는 석차등급제가 폐지되고 성취 기준 기반 평가로 학생 평가의 틀이 전면 전환됩니다. 2027학년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부터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부분 과목에서 석차등급제와 성취도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에서 성취평가제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초등학교 '3시 하교제' 도입 계획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도입도 구체적인 일정이 초안에 담겨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2031년 초등학교 1학년, 2032년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향후 계획 및 관계자 입장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말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관계자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