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고립된 韓 선박 26척, 이란 통행료 요구에 출구는?

이란의 통행료 요구, 한국 선박 26척 발 묶여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한국 관련 선박 26척의 출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해 이란 측과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 중이지만, 이란의 통행료 요구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 등이 얽히며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통행 문제를 넘어 복잡한 외교적 난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 소통 채널 유지 노력

이란을 방문한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국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 특사는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한국 기업들이 잔류했던 사례를 들며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란 측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소통 채널 유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운항 재개 난항, '통행료' 이견

그러나 실질적인 선박 운항 재개에 대해서는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사전 협의 후 지정 항로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해협 통과를 위한 '통행료' 지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가 확고합니다. 이 입장 차이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미국의 제재 우려

선사들의 불안도 깊습니다. 이란이 제시한 지정 항로가 이란 본토에 인접한 영해인 탓에, 이곳을 통과할 경우 안전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항로 안내 비용 명목으로 돈이 오갈 경우 자칫 통행료 지불로 오해받아 제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합체 동참 여부, 아직 미지수

한편 미국이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국제 해상 연합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동참 요청은 없었다"라며 "미국의 구체적인 구상을 먼저 살펴봐야 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선박 한 척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해협을 빠져나오기도 했으나, 한국 선박의 경우 여러 외교·경제적 변수가 맞물려 있어 운항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딜레마, 외교적 해법 모색 중

이란의 통행료 요구와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라는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한국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특사 파견 등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자유 항행 원칙'과 '통행료 지불' 사이의 간극이 커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란이 통행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이란은 자국 해역 통과에 대한 일종의 '통행료' 또는 '항로 안내 비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미국의 제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이란이 제시한 지정 항로가 이란 본토 인근 영해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통행료 성격의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한국 정부는 국제법상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강조하며, 통행료 지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과의 외교적 협상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선박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