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 등가성 붕괴! 광주 북구 1표 vs 순천 1표, 헌법소원으로 '선거구 획정' 논란 재점화

선거구 획정, '졸속 처리' 논란…표의 가치 불평등 심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심각한 인구 편차 문제가 드러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는 8만 8천여 명의 유권자가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반면, 순천시 제6선거구는 1만 6천여 명의 유권자가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는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이러한 '졸속 선거구 획정' 관행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유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투표 가치 평등' 원칙 수호 촉구

이에 광주 광산구, 서구, 북구 거주 유권자 3명은 김준우 변호사를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에 대한 위헌 확인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선거구 획정 시 인구 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 가치의 평등이 헌법적 요청임을 강조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로 세우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광주광역시, 헌재 기준 초과 선거구 다수…지역대표성 논란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통합 선거구 중 14곳이 헌법재판소의 3:1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인구 4만 명 기준 시, 선거구당 유권자는 2만 명에서 6만 명 사이여야 하지만, 광주 북구 제3선거구는 8만 8천여 명, 서구 제2선거구는 8만 3천여 명으로 상한선을 훨씬 넘었습니다. 반면, 새로 편입된 지역의 선거구는 2만 명 이하로,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4~5배에 달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졸속 획정'…헌재 결정 실효성 문제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3: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지역대표성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우회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헌재는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1 기준은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또다시 헌재 기준을 무시하는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헌재의 신속하고 단호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표의 가치,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의 인구 편차 문제는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주 북구와 순천시의 사례처럼 5배 이상의 표 가치 불평등은 헌법재판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합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졸속 획정' 관행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투표 가치의 평등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선거구 획정, 무엇이 문제일까요?

Q.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기준은 무엇인가요?

A.헌법재판소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유권자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Q.왜 광주 북구와 순천시의 사례가 문제가 되나요?

A.광주 북구는 약 8만 8천 명당 1명, 순천시는 약 1만 6천 명당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인구 편차가 5배 이상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3:1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Q.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나요?

A.네, 과거에도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기준 위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지역대표성 등의 이유로 이를 우회하는 법 개정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