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후손 재매각 막는다: 보훈부의 강력한 의지

친일 재산 환수, 그리고 재매각 논란

국가보훈부가 친일 재산의 후손 재매각을 막기 위해 심의기구를 신설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 즉 친일파로부터 환수한 재산 341건 중 12건이 후손에게 재매각된 사례에 대한 대응입니다. 보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일환으로 심의기구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독립운동가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보훈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심의기구, 재매각 방지의 핵심 역할

보훈부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하며, 적정, 부적정,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최종 매각 여부는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친일 재산의 부당한 후손 재매각을 막고, 국가 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 유형화 및 집중 관리

보훈부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를 유형화했습니다. ▲필지 내 해당 친일파의 묘지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유지분이 설정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가족)가 매수한 경우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유형화를 바탕으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후손에게 다시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118필지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관리와 감시를 통해 재매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잔여 재산 관리 강화 및 재정 수입 확보

보훈부는 연내 친일귀속재산의 위탁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 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적정 대부 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공개 입찰 추진, 독립유공자 지원 확대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보훈부는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 공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친일 재산 관리 강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

보훈부의 이번 조치는 친일 재산의 부당한 재매각을 막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의기구 설치, 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 유형화, 잔여 재산 관리 강화, 공개 입찰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훈부는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심의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심의기구는 친일 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매각 건에 대해 심층 심의를 진행하여, 재매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재매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 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합니다.

 

Q.후손 재매각 의심 사례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A.▲필지 내 해당 친일파의 묘지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공유지분이 설정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가족)가 매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보훈부는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적정 대부 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시행하여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