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영어유치원 종일반 운영 어려워진다…교육부, '주입식 교육' 칼 빼들다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전면 금지…'하루 3시간' 초과 시 제재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만 3세(36개월) 미만 아동 대상의 지식 주입식 교습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어유치원을 겨냥한 강력한 조치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이라며, "영어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교·서열화'도 불법…학부모 불안 심리 악용 차단

이번 대책은 단순히 교습 시간 제한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유아 학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여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 행위 또한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모집 단계뿐만 아니라 상담 및 설명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고, 과태료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고 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인지교습,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부가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한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 언어, 수리)의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주입식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칠판에 'Apple'이라고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거나, 매일 일정량의 알파벳 쓰기 워크북을 채우게 하는 행위, 또는 숫자 카드를 이용해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반복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행위가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실질적인 판단 지표를 담은 지침서와 사례집을 배포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가 책임 강화…영유아 발달권 보호에 앞장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영유아기는 평생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건강한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학회, 뇌신경학회, 소아학회 등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식 개선 콘텐츠를 제작하고, 매년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이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만 콕! 영어유치원 변화의 바람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책으로 영어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만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전면 금지, 만 3세 이상 대상 하루 3시간 초과 주입식 교습 금지, 비교·서열화 행위 불법화 등 강력한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영유아 사교육,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새로운 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학원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인지교습'의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A.알파벳 쓰기 워크북을 매일 일정량 채우게 하거나, 숫자 순서를 외우게 하는 등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위한 주입식 교육이 해당됩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침서와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Q.레벨 테스트는 완전히 금지되나요?

A.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 및 수준별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는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달 초 법안 공포 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