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불복…대법원 재상고 결정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불복 사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은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및 재산분할 규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중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되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판결의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일 종가였습니다.

 

 

 

 

재상고 결정의 배경 및 향후 전망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 측의 승리로 평가받는 가운데,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이 최 회장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법원 판단은 법리 해석에 집중하는 법률심이므로 재산분할 금액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재상고는 현금 마련을 위한 시간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결론: '세기의 이혼' 소송, 대법원 재상고로 장기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재상고로 인해 다시 한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약 10년간 이어져 왔으며, 이번 재상고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