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로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종전 표기 방식이 재혼가정의 가족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하는 표기 방식 개선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외국인 신원 확인 편의성 및 행정 접근성 향상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여 행정 및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민원 처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개정 사항 시행 시점 및 주요 내용 요약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를 위한 관계 표기 개선,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 외국인 신원 확인 편의 증진 및 행정 접근성 확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이제 '세대원'으로 더 포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되어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가 강화됩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되며, 외국인 성명도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자녀'는 어떻게 표기되나요?

A.앞으로는 '배우자의 자녀'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이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하게 되어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Q.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