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 15만t 방출 결정, 쌀값 폭락 우려에 농민들 '강력 반발'

정부,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 방출 결정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정부관리양곡 15만t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지난해 수확기 수급대책으로 발표했던 10만t 시장격리 보류 발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재고 부족 및 유통업체의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이번 방출은 2025년산 쌀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여 방식 공급, 쌀값 안정화 기대

이번 정부관리양곡 공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대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대여가 추진될 예정이며,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가 공급이 산지 쌀값의 급락을 초래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RPC 재고가 지난해보다 11만t 적은 점을 감안할 때, 10만t 공급으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생산자 단체, 정부 결정에 '강력 반발'

반면, 쌀 생산자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비판하며 수급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농민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와 향후 전망

생산자들은 정부의 양곡 방출 결정이 쌀값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민들은 실질적인 수급 안정 정책 마련과 농민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방출 vs 농민 반발, 쌀값 향방은?

정부의 쌀 수급 안정을 위한 15만t 양곡 방출 결정과 이에 대한 농민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 급락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생산자들은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농민 간의 갈등 및 쌀값 변동 추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 양곡 방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정부관리양곡 15만t은 언제 공급되나요?

A.2025년산 쌀 10만t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정부의 양곡 대여 방식은 무엇인가요?

A.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업체에 한해서 대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Q.생산자 단체들은 왜 정부 결정에 반발하나요?

A.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쌀 수급과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민 참여가 보장되는 실질적인 심의기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