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림자: 상장사, 매입 멈추고 처분 급증... 주주 가치 흔들리나?

자사주 매입, 왜 멈칫하는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

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여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 발의 등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내린 상장사는 총 43곳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9곳에 비해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매입을 제외하면, 전체 자사주 취득 규모는 오히려 7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법안의 내용과 파장

최근 자사주 취득 규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상법 개정 가능성입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의무 소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개월 이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이미 보유한 자사주도 소각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시 지배력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기업이 기존 776곳에서 871곳으로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거나 경영권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사주 처분, 왜 급증했나: EB 발행과 경영권 강화 시도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 반면, 자사주 처분은 급증하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 처분에 나선 상장사는 36곳에서 55곳으로 늘었으며, 처분 규모는 1862억 원에서 1조 2038억 원으로 6.46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교환사채(EB)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EB 발행 외에도, 일부 상장사는 자사주를 우호 세력이나 지배주주에게 넘겨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자사주 1477억 원어치를 롯데물산에, 진양제약은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창업주에게 넘기는 등, 주주 가치 제고라는 자사주 취득 목적에 위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망: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의 시장 변화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강진혁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시 발행주식 수가 줄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늘어나지만, 우호 지분이 사라지면서 기존보다 지배력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대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에 또 다른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사주, 주주 가치 vs. 경영권 방어: 딜레마의 시대

자사주는 그동안 임직원 보상, EB 발행, 그리고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려던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로 인해 매입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여 경영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 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움직임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자사주, 위기의 시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움직임에 따라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은 급감하고, 처분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권 방어 사이에서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며, 시장에 새로운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왜 논란이 되는가요?

A.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을 제한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또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Q.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분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소각 대신 자사주를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B 발행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Q.상법 개정안 통과 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장사들의 자사주 처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화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주식 매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