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5·18 성역화' 발언으로 사퇴 압박 거세져

논란의 발언 배경 및 정치권 반응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하여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과거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치권의 구체적인 사퇴 요구 및 비판

김남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서영석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며 즉각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입장 및 청와대의 경고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같다'는 색깔론을 제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결론: '5·18 성역화' 발언으로 인한 이병태 부위원장 사퇴 압박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이 정치권의 거센 사퇴 압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개 경고와 더불어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