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점주, 임금체불 및 노예계약으로 형사입건되다

음료 3잔 횡령 사건의 전말과 점주의 임금체불 사실

청주의 한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 절취 혐의로 고소했으나, 해당 점주가 다른 직원에게 약 3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주는 1만원대 음료 반출에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점주의 불법 행위 및 '노예계약' 적발 내용

해당 점주는 두 개의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는 꼼수를 통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불법 '노예계약'을 체결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추가 감독 결과 및 노동부의 대응 방안

청주 지역 내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30여 곳에 대한 추가 감독에서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누락 등 기초 노무 관리 취약성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총 87명의 근로자가 가산수당 및 퇴직금 등 약 400만원을 덜 받았으며,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노동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자체 방안 마련을 당부했으며, 유사 사건 발생 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부의 향후 계획

노동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징후 포착 시 적극적인 감독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심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법 위반 사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