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계엄' 항소심서 전두환과 다르다 주장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상황이 정상적인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윤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징역 5년이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

윤 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물리적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호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호처의 당연한 임무 수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 치안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계엄 선포 당시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씨는 치안 및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면 비상계엄 선포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국민적 동요가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었다며,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및 비화폰 기록 관련 해명

사후 계엄 선포문에 관해서는 원래 전자 결재로 처리되는 문서이며, 문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면 통화 내역을 채증했을 것이라며, 이후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법정 증언과 인정된 사실관계 간의 격차가 크다고 주장하며 증거 관계를 면밀히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항소심서 혐의 전면 부인… 재판부 신속 심리 의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2·3 비상계엄이 전두환 신군부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저 압수수색 저지는 당연한 조치였으며, 계엄 선포는 치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6월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 및 향후 재판 일정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요?

A.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입니다.

 

Q.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A.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Q.항소심 선고는 언제쯤 예상되나요?

A.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므로, 이르면 6월경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