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15억 이상 거래 30%가 매도인 대출…근저당 설정 급증

양지마을 고가 아파트 거래의 숨겨진 이면

최근 3개월간 양지마을에서 15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아파트의 약 30%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자택 매각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도인 대출 활발한 이유와 잠재적 문제점

양지마을에서 매도인 대출이 활발한 주된 이유는 이달 말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둘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의 준소비대차 계약 현황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이러한 준소비대차 계약이 드물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준소비대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대여금 채무로 전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지마을 거래의 핵심 요약

양지마을에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가 매도인 대출, 즉 셀러 파이낸싱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임박과 강화된 대출 규제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불법은 아니나 증여세 등 잠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