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주택 정책, 한국에 던지는 시사점: 공급 조절의 힘

싱가포르, 한국 주택 문제 해결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인구 600만 명의 도시국가 싱가포르가 부동산 정책의 벤치마킹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방문 시 "싱가포르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주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실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보유 세제와 더불어, 공공이 보유한 대규모 비축 토지 공급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토지 공급, 집값 안정의 열쇠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세제 및 금융 정책만큼이나 공급 정책의 중요성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집값 급등 및 급락에 따른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특히,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한 단기 공급 조절은 과열된 주택 가격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토청(SLA)은 개발 가능 토지의 약 4분의 3을 소유하며, 부동산 호황기에 토지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풀어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1994~1997년과 2009~2014년 집값 폭등기에 각각 2만 3884가구와 4만 1941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를 분양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연한 공급 조절, 한국과의 차이점

싱가포르의 유연한 공급 조절은 공공이 사실상 유일한 토지 공급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장기적인 용지 수급을 위한 충분한 토지 비축과 함께,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거, 상업, 업무 등 용도를 미리 지정하는 시스템은 한국의 수년이 걸리는 공급 시차와 대비됩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택개발청(HDB)의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정책은 80%가 넘는 높은 공공주택 비중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입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및 세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싱가포르도 고민은 있다: 지속적인 집값 상승

하지만 싱가포르 역시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4분기 137.2였던 주택가격지수가 2023년 200을 넘어섰고, 지난해 4분기에는 216.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집값은 평균 57.7% 상승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규제 정책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핵심은 공급! 싱가포르 정책에서 배우는 교훈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급 조절 능력이 핵심입니다. 공공의 적극적인 토지 공급과 체계적인 용지 계획은 집값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역시 공공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싱가포르 주택 정책,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A.싱가포르의 공공주택 비중은 80%를 넘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택개발청(HDB)의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Q.싱가포르의 토지 공급 시스템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A.싱가포르는 공공이 토지의 약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합니다. 이는 한국의 수년이 걸리는 공급 시차와 비교했을 때 훨씬 체계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입니다.

 

Q.싱가포르도 집값 상승 문제를 겪고 있나요?

A.네, 싱가포르 역시 집값 상승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