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노동계 '철회'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 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임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임금은 통화 지급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근로계약서 동의를 통해 지역화폐 지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합니다.

 

 

 

 

노동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 및 실질임금 잠식 우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해당 법안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사용처 제한 및 유효기한 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을 잠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책적 목적과 임금 본질 사이의 충돌

노동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은 노동 대가로서 노동자의 재산권이며 자유로운 처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 임금 지급 법안, 노동계 반발 심화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노동계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훼손과 실질임금 잠식 등을 이유로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근본 원칙 사이의 충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