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총체적 부실' 인정…노태악 전 위원장 수사 의뢰 권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분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자 및 관련자 징계 권고 내용

수사 의뢰 권고 대상자에는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철환 직무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위원회 및 송파구위원회 관련자들과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권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하는 조치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전체 유권자 수의 70%로 상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권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요약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선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상향 및 감사원 직무감찰 포함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