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국힘 반발 속 '법왜곡죄' 강행: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논란의 중심, '법왜곡죄' 신설 추진

사법부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여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보복' vs 민주당, '위헌 소지 최소화'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각본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각 조항의 명확성을 높여 위헌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고의성 요건을 강화하고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과 '살라미' 전술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직후,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내에 하루에 하나씩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통해 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표결도 예정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법왜곡죄 처리 이후 인사안건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표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핵심만 콕! 법왜곡죄, 사법개혁 3법의 향방은?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신설 및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처리가 강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을 거쳤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법왜곡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Q.국민의힘과 사법부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국민의힘은 사법부 보복이자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충분한 숙의 없이 부의되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Q.재판소원제 도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