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폭탄 맞을까? 절세 수단에서 규제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분석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1주택이라도 종부세 산정 시 2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지난해까지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정책이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공동명의자 피해와 세액 차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 대해 추가 인상할 계획입니다. 종부세법상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공제액 감소로 인해 종부세가 약 7배까지 증가하는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절세 수단으로 안내했던 부부 공동명의가 갑자기 다주택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취학, 질병, 직장 이전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액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정책 변화의 영향과 향후 전망

정부는 1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이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개정 시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 유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