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논란, 박용인 징역 1년 구형… 진실 공방 가열

항소심 첫 공판, 검찰 징역 1년 구형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 광고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용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배임 가능성과 고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 과정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용인이 대표인 버추어컴퍼니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한 맥주에 실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 '버터맥주'의 진실

박용인이 기획한 '뵈르(BEURRE)'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며,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하여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인 측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맥주를 기획했으며,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용인 측의 해명과 입장

박용인은 장문의 글을 통해 맥주에서 나는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를 '버터처럼 부드럽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류, 커피 등에서 실제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도 특정 풍미를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광고 문안을 즉각 변경하고 이후 생산된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용인의 견해와 달리 법원에 재판을 구했으며, 박용인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버터맥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버터맥주' 광고 관련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며, 광고 표현의 고의성과 허위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버터맥주란 무엇인가요?

A.박용인이 기획한 '뵈르(BEURRE)' 맥주를 지칭하며,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사용하고 '버터맥주' 등으로 홍보되었으나 실제 버터는 함유되지 않았습니다.

 

Q.박용인 측은 왜 버터맥주라고 광고했나요?

A.맥주에서 나는 부드러운 풍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으며, 실제 성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Q.1심 판결 결과는 어떠했나요?

A.1심 재판부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그가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