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특례 폐지, 임대인들 '소급과세 철회' 요구하며 반발

등록임대 세제 특례 폐지의 배경과 임대인들의 입장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등록임대아파트의 세제 특례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폐지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 및 주거 불안 우려

등록임대주택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등록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일반 다주택자 임대주택 대비 전세 53%, 월세 54.7% 수준으로,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료로 서민 주거를 지원해 온 물량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도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급입법 논란과 임대인들의 요구사항

협회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채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한 혜택을 뒤집는 소급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완성된 사실관계에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제개편안의 재검토와 소급과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등록임대 특례 폐지에 대한 임대인들의 핵심 주장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합니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감소는 서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폐지는 소급입법 논란을 야기하며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