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 교섭 요구 봇물…포스코·쿠팡·현대차 등 전방위 확산

노란봉투법 시행, 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본격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가 제출되는 등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 사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전 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금속노조·택배·공항 등 교섭 요구 잇따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원청과의 교섭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 하청사 노조 34곳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약 3500명 규모의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받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 분야에서는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더라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는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30여 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한화오션 등 주요 제조기업에도 교섭 요구…공공기관도 신청

민주노총 계열 노조들도 원청 교섭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사내하청·사내용역·자회사 등 147개 하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1만 명의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등 16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서 900여 개 사업장에서 14만 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하철 운영 서비스 조직, 국민은행 등 35개 원청 기관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으며, 교섭 요구 대상 노동자는 약 7859명 규모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도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며 지방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이 관건…노사 관계 지형도 격변 예고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강화되면서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하청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을 계기로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격차와 노동조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논의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에는 원청 교섭 요구 확대와 사용자 범위 해석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노란봉투법, 원청 교섭 요구 확산과 미래 전망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 쿠팡, 현대차 등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청과의 단체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된 결과로,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 관계 지형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갈등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A.개정 노동조합법 2·3조로,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어떤 기업들이 원청 교섭 요구를 받고 있나요?

A.포스코, 현대자동차, 쿠팡, 인천공항공사 등 주요 제조 기업과 공공기관, 금융권 콜센터,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청 기업들이 교섭 요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어떤 우려를 표하고 있나요?

A.산업 현장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와 노동쟁의가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노위에 공정한 판단 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