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사연

1심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감형된 배경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징역 25년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관련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짚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

2심 재판부는 야간에 출국금지팀만 출근 대기하게 한 것은 통상적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고 포고령 집행을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정치인의 신병 확보를 위한 선제적 출국금지는 계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한 혐의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및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 및 이완규 전 처장 사건 항소심 결과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안가 모임 관련 허위 증언 혐의가 내란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요약: 박성재 2심 감형 및 이완규 사건 재이송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양형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은 내란 관련성이 인정되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