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검토…법사위 갈등 심화

법사위 파행, 그 시작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일, 나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의원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운영 행태를 ‘의회 독재’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는 것으로,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나경원, '직권남용' 고발 검토 배경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의 행보를 “의회 독재를 가속하는 수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경호 인력이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도 “폭력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경호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사무처의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법사위 내의 갈등을 넘어,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쟁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티브이(TV)’ 녹취록의 증거 채택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청문회의 진실 규명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방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해 “공수처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검찰청 해체 법안 등은 모두 ‘헌법 파괴’ 수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장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최종 목표라고 주장하며,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향후 국회 내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나 대전'에 대한 입장 표명

언론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리는 상황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마치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것에 심히 불쾌하고 이런 폄훼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한 이유를 “헌법 파괴의 최전선 싸움터는 바로 법사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헌법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짚어보게 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주목도를 높입니다.

 

 

 

 

핵심 요약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과 관련해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며, 법사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사법 개혁 입법에 대한 비판을 통해 민주당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추-나 대전’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경원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고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나경원 의원이 비판하는 사법 개혁 입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검찰청 해체 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입법이 헌법 파괴 수순이라고 비판하며, 사법부 장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Q.나경원 의원이 '추-나 대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나경원 의원은 언론에서 ‘추-나 대전’으로 불리는 상황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충돌한다는 폄훼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파괴를 막기 위해 법사위 간사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하며, 헌법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